관련부처 협업, 단계별 밀착관리
‘반도체 특별법’ 논의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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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저리대출 등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원 조성하고, 향후 추가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연구개발(R&D)에는 7000억원,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4차선→6차선·8843억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반도체클러스터 통합 용수공급을 통해 기존 국가·일반산단 개별 용수공급사업 대비 사업비가 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사업은 오는 23일 열리는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에서 예타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용인 국가 산단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용인 일반 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기업간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 이다.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 계획안을 연내 마련, 오는 12월 결정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 현장애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투자 익스프레스와 연계,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건의를 수렴하고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용수관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 투자비용을 약 3000억원 절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다음주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