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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1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4조 원 대비 16.1% 증가한 9.7조원 규모다.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도 예산 9.1조 원 규모보다도 약 600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정부 전체의 2005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이다. 2023년 정부 R&D 예산은 29조 3000억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26조5000억원으로 삭감됐다. 2025년 29조7000억 원이 편성되며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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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거두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이나 특정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나눠먹기나 비효율적R&D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나눠먹기론, 비효율적인 R&D들이 일부 지적이 돼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거친 것”이라며 “어떤 특정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형 R&D의 경우 임무지향적이고 좀 더 경쟁적이고 기술의 어떤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그런 연구”라며 “이것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평가제도를 좀 더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주된 방향으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현재 4조원 수준의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구 실장은 “지금 기금의 어떤 재정 상태가 조금, 수지 상태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 이런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금 같은 경우는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로 AI나 양자, 바이오 등을 예로 들며 선도형 R&D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분야 예산들은 작년에도 계속 지원됐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하게 해명을 못했다.

구 실장은 “양자기술 같은 경우 이미 올해 예산이 아마 1000억원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 같은 경우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예타를 추진해 왔는데 얼마 전에 예타 면제가 돼서 양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R&D를 투입하게 됐다”며 “선도형 R&D의 경우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R&D 31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1.8조원 정도가 비R&D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었다. 정부는 이번 2025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지난 2022년에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31.1조원은 역대 최대로 설명했지만 그때는 비R&D로 넘어간 1.8조원이 있었다. 그 내용이 주로 R&D로 보기가 좀 애매한 BK 같은 사업들이 있다”며 “이번에 R&D의 OECD 기준에 따른 정확한 분류를 재산정하면서 재정당국과 R&D 기준을 분류했고, 그 결과 2025년에 29.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R&D를 편성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R&D를 추진해 오던 방식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년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추격형으로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초 연구라든지 뿌려주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반적인 연구자의 역량을 토대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주력해 왔다”며 “작년에 예산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우수한 활약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확대됐지만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