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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예산안 타결이 여야 복잡한 셈법 속에 갇힌 상황이 지속됐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열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낸 후 곧바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든 것이 적절했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당시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해임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된 전례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의원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8~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당내에선 박홍근 원내대표의 '초강수'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다수 흘러나왔다.
당시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올리면 국민의힘과 예산안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이미 민주당은 9일 해임건의안 의결만 보면서 예산안 처리는 그 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는 '야당 독주 프레임'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표결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8~9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졌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과대대표되는 현상이 민주당의 강경 일변도 전략을 구사하게 만든 배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열성 지지자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 협상보다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최근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기국회와 예산 심사가 원내대표가 두드러지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것이 이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간헐적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최근 원내 현안에서 발언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뉴스에서도 멀어졌단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모습보다는 '개인 이재명'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일이 잦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언론 주목을 받아야 할 야당 대표가 너무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이상민 해임건의안 등 현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거의 없다. 본인 리스크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못쓰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