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SEC 규제 방식, 암호화폐 업계 재앙 초래\"…무슨 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마크 우예다(Mark Uyed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그간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이 재앙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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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마크 우예다 위원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정책과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산업에 그야말로 재앙이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행 조치만 취했을 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법원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려움을 유발했다"라고 말했다.

우예다는 크립토닷컴(Crypto.com)이 웰스 노티스를 받은 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하루 뒤 인터뷰에 참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이다. 크립토닷컴은 소송에서 SEC가 자신들의 관할권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기관의 주장에 반발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와 리플과도 오랜 기간에 걸친 법적 소송을 진행해 왔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적 입장으로 암호화폐 산업 지도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플랫폼들에게 규제당국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우예다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무엇이 증권법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적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SEC의 지도부는 대통령이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의 의견과 동의에 따라 지명된다. 동일한 정당 출신 위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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