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제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 사용자에게 기부받은 데이터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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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넓지 않으니 끊기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데이터 기부제를 제안했었다”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이들이 데이터를 기부해서 취약계층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걸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선물 전달하기기능 등을 통해 2GB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3사와 실무적인 협의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가 가진 안을 공개하진 않았다”며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와 일괄 협의를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와이파이 설치가 끝나 예산은 더 안 들어가고 있다”며 “다시 재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민과 함께 약 3주간 검증한 인천지역 5G 통신 다운로드 속도품질은 정부 발표 1115Mbps 보다 절반 수준인 608Mbps라고 밝혔다 .

372명의 인천시민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참여했고, 측정 오류를 제외한 순수 5G 측정 표본 363 개의 평균값은 608Mbps(최대값 1691Mbps/ 최소값 1Mbps) 수준이었다.

정부 발표와 측정값이 큰 차이를 보인 것도 문제지만, 같은 통신사 같은 기종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장소만 달리한 측정에서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동일 통신사·동일 스마트폰으로 변수를 없앤 상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남동구청 앞은 332Mbps, 길 건너에서는 731Mbps 가 측정됐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하이웨이 사거리)에서 측정해도 최대 850Mbps 에서 458Mbps 까지 다양하게 측정값이 나왔다 .

이 의원은 “정부가 실제 이용자 환경과 너무 다른 환경에서 속도품질을 측정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품질평가는 최신 사양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사용해 최상의 배터리, 동작 중인 앱 최소화, 쿨링백을 통한 냉각이 유지된 단말 조건에서 통신 품질을 측정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 정부가 통신사의 투자 유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용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통신 품질은 단말기, 충전 여부나 불필요한 앱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