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 경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2011년 이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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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만간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대량문자 중개사, 문자 재판매사 등록을 책임지고 있어 사전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재판매사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떴다방식으로 운영해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자 재판매사인 A사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신고문자 건수는 997만여건에 달했고 B사를 통해 발송된 신고메시지 건수도 724만여건이다. 불법 스팸문자 신고를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가 100만건을 넘은 문자 재판매 사업자만 25개사에 달했다.

이에 유 장관은 “불법이 자꾸 진화해 기술적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시정명령과 과태료,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스팸 등에 이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 등의 발신번호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스푸핑(발신자 신분세탁 사기)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불법스팸 문제가 스미싱, 대포폰까지 다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아이들이 불법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키즈폰 대책에 통신 3사 모두 화답했다”면서 “정부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민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통신사와 협의할 부분은 TF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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