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SEC)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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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

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dealer)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사용자들은 증권 거래소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권 거래소 및 브로커로 등록해야 했다.

이에 대해 오코너 판사는 SEC가 올해 초 딜러 규정에 적용한 암호화폐 관련 수정 사항을 취소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특히 딜러 규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SEC가 일상적인 디파이 트레이더와 전문 금융 중개인을 혼동해 오랜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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