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CBDC 금지 법안 재도입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사진=픽사베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사진=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톰 에머 미국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은 연방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사용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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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머 의원은 CBDC 감시 방지 국가법을 하원에 다시 제출해 제119차 의회에서 의원들이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법을 변경해 연방 은행이 디지털 달러나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미국 CBDC의 발행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한 바 있다. 에머 의원은 "트럼프는 CBDC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의 탐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미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에머 의원에 따르면 약 10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하원 또는 상원이 구체적인 법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한편 7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 회담이 열릴 가운데, 이 회담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준비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며, CBDC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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