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움직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CBDC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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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인용, CBDC 도입이 금융 포용을 촉진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행복지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결과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CBDC 도입이 개인의 행복과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일수록 CBDC를 시범 발행하거나 출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CBDC 도입이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CBDC 도입과 1인당 GDP 증가나 인플레이션 하락과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CBDC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경제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결과다.
CBDC 도입이 개인의 번영 가능성 및 재정적 행복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젊은 저소득층일수록 CBDC 도입 효과가 반감됐다.
연구는 중앙은행이 CBDC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금융 불안정성, 프라이버시 침해, 금융 권력 집중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CBDC 모델이 제안됐다. 하이브리드 CBDC 모델은 중앙은행이 시스템을 감독하면서 민간 부문 중개자가 고객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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