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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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며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지원도 다양화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 향상과 온라인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TV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권리침해 보호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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