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용만 의원(오)이 이복현 원장에게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용자 예치금 지급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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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과잉경쟁이 있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서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며 "금융당국의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냥 합리적으로 산정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료 산정 기준, 지급 주기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상태라 자율 협약에만 맡기다 보면 계속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최근에 조치가 있었나"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나 검사 진행 중인 빗썸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라며 "운영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 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세부 지침에서 이용료율이나 이자율 산정을 위한 모범기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며 "일률적으로 똑같이하라할 순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격은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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