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및 구글 망 사용료 납부였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한국의 이공계 인재 및 핵심기술 유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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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와 5G 간 요금 역전 현상 문제도 제기돼 이동통신사들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인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의 경우 정책 논의가 없이 고성과 막말, 언쟁만 이어진 것과 대비된 국정감사였다. 증인들에 대한 고발이 무차별적으로 의결되고, 정책적 논의는 없으며 논쟁만 거듭하며 몇 차례 정회만 이어진 전날 국감에 비해 과기정통부 국감은 다양한 정책적인 논의가 있었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SK텔레콤과 KT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관련 법 개정으로 많은 소비자가 통신비와 관련된 이익을 더 볼 수 있다면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제정되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점 모두 법을 따라야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될 경우 시장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법에서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도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통법 폐지안 내용 중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장려금 규모를 노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될 경우 동의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은 “제조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관련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 조항 문제는 이미 말씀을 전달은 드렸었는데 해당 기업 내용들이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데이터당 단가 등이 더 비싸다는 지적에 요금제를 통합하고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최수진 의원은 지난 8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G보다 속도가 더 느린 LTE의 요금제가 더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격을 무조건 인하를 하라는 것이 아닌, 필요없는 요금제를 없애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대표는 “LTE 요금제의 가격 역전현상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요금제를 LTE요금제와 5G요금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요금제로 준비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망사용료 이슈도 문제도 나왔다. 최 의원이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왜 안 받는지” 묻자, 김 대표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우리 힘의 차이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며 “사용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며 이치다. 우리도 받으면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았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유해·불법 콘텐츠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가 대화한 내용을 수집한다는 ‘액티브 리스닝’에 대한 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액티브 리스닝에 대해 음성 정보가 수집한 적 없다고 답변했지만, 관련 제보가 실제로 많이 왔다”며 “여전히 구글에서 음성정보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 측에 “자율규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모니터링”이라며 “구글코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회사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다”고 답했다.

과학기술 분야 최대 이슈는 R&D 카르텔 및 예산 삭감 논란이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R&D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예산 삭감과 이공계 위기와 관련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되고 과기정통부가 매년 후원해오던 청년과학기술인 적금 사업까지 사라졌다”며 “R&D가 지속 가능하고 과기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올해 정부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과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출연연의 사업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출연연의 역할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출연연들은) 아주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개편이 돼 나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이공계 육성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보조금 등을 내세워 진공청소기처럼 인재를 빨아들이는 중국으로 한국의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며 “핵심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의 이공계 처우 개선 대책이 나왔지만 사실 구체성이 없다"며 "과기정통부도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술유출 우려의 경우 최근 나오는 현상이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형숙 한양대 공대 교수에 관련된 논란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학부)에서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수십억원의 증액된 예산을 지원받은 것 등을 두고 이는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R&D 카르텔’이란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등 여당에서는 연구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전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를 카르텔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여러 R&D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전공 연관성이 전무한 김형숙 교수가 대형 과제를 차지한 이유에 김창경 교수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더 큰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상임 장관에게 “김창경 교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장관직에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김창경 교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창경 교수와 막역한 사람이 돈이 자꾸 생기는 마음건강사업에 관련되고 있다”며 “마음건강사업은 이른바 ‘여사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R&D 예산 다 깎이고, 학생들은 연구비가 없어 떠나고, 연구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특정 인사의 관련 사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략회의에서 해당 사업은 과기정통부 7대 선도 과제로 선정 발표되고 두 달 뒤, 김형숙 교수 과제의 예산이 60억원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김형숙 교수는 “예술고에서 무용을 했고 대학은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움직임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움직임의 특성을 규명하고, 움직임의 특성을 통해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 관련된 전 생애주기별 문제들을 연결해 연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2년부터 관련 국책과제나 공동연구 등을 수행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관련 연구를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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