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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강력한 처벌, 효과적 플랫폼 규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등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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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 지난 8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 바 있다.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등이 실시됐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