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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상임 장관-플랫폼사 CEO 간담회 현장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 대표 등과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가운데, 플랫폼사들이 정부에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 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전부터 플랫폼 자율규제 등을 추진해온 입장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라 자율 규제에 대한 동력이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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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소상공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플랫폼사는 소상공인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인터넷기업협회는 중소상공인 단체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6일 플랫폼사 각 대표와 유상임 장관의 비공개 간담회에 참여한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을 해달라고 유 장관에게 요청했다”며 “공정위 등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플랫폼사들에게는 일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비공개 논의는 20분 가량 진행됐으며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의 입장은 동일했다. 이런 요청에 유 장관은 “잘 알겠다”고만 답했으며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 직전공개 행사에서 각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재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거리에서 도시 단위의 인접 시장·거리 전체로 확대해 2025년 전국 100여 개 전통시장 및 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종별 특화교육, 단골 멘토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카카오는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1인 30만원)한다.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해 지역 수산어가의 판로 확대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사 CEO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 : 과기정통부]

쿠팡은 다양한 상생기획전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작년에 출시한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대상을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 입점 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로켓그로스는 쿠팡의 전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문된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반품, 고객 응대 등을 쿠팡이 대행하는 서비스다.

당근은 비즈프로필, 당근사장님학교 운영 및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고,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동네 사장님들의 매출 확대, 홍보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간담회가 끝나고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의 제재 방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언론 보도대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지난 10월 3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 받아 구속 101일 만에 출감한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대면했는지 등을 물은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카카오 모빌리티 시장 독과점 언급에 대해서도“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제재 수위 등에 대한 발표가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종 발표 전이지만 증선위는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제재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