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River General News

6일 제1회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김소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정부의 가상자산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했다.

<!-- -->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관위원들과 위원회 운영 방향 및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산업에 산적한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법률·학계·소비자·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협의와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법정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민관이 협력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라는 입법 취지로 이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민간위원 선정에 있어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살펴 위원 선정을 진행했다.

법령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금융위를 비롯해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 관련 민간 전문가 포함 15인 구성이다. 임기는 기본 2년에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되고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열릴 수 있다.

이날 첫 위원회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 등 산업 정책적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위원회는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관해서 금융당국은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에서도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으며 국내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들은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량한 의견을 나눴다.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정부측 설명이다.

가상자산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15인의 위원 중 정부측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 기재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유태석 법무심의관, 과기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 등 6인이다.

민간위원 9인은 가상자산 전문가 중 정부측 연구기관 등 학계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위원, 금융연구원 이보미 위원 등 2인은 가상자산 과세, 암호화폐공개(ICO), 토큰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 관점에서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한 바 있다.

법조계 위원은 현직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업계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민간위원 인선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법학계 인사 2인이 위원 자리에 올랐다.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중앙·남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직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법학회·한국증권법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보안 및 소비자보호 전문가들도 자리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출신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이 있다.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의 경우 동기관 자율보안 디지털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다.

분산원장 관련 위원 2인도 위촉됐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 교수는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등 여러 상품에 대한 논의를 안배한 금융 전문가도 자리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이치뱅크 출신 금융학 전문가로 기업채권, 뮤추얼 펀드 등 상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