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안보낸다\" 美 인도 결정 무효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권 대표의 한국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항소법원 패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이전 명령이 현지 법률의 '형사 소송 조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착 명령 요청서와 관련해 결정적인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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