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금융위원회가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검사 인력 증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FIU 인력 부족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등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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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에 앞서 지난 4월행정안전부에 FIU의 가상자산 검사 인력 증원 내용을 담은 수시직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월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키며 FIU 가상자산과의 존속기간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했으나현재 7명인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미응답했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직제 개정 결과가 정부측 답변이라고 보면 된다"며 "(검사인력 부족은) 행안부로 지속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 사업자 신고수리·갱신 등 업무를 총괄한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함께 한시적으로 신설됐으나 지난 6월 금융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존속기간이 2025년말까지로 늘어났다.

현재 FIU는 업비트, 코빗 등 원화마켓 거래소들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업무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말 업비트를 시작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갔는데 당초 예상됐던 기간을 훌쩍 넘긴 상태다. 업비트는 지난달 6일, 코빗은 지난달 20일부로 신고수리 기간이 만료돼 심사수리 지연에 따른 자동 자격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갱신심사 지연의 주 요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이번 갱신심사에서FIU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TF)와 직결되는 고객확인제도(KYC) 이행 의심사례 확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이번 갱신심사에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KYC 이행에서 최소 50만건 이상의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검사 인력이 사안별로 일일히 살펴보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FIU의 인력 증원마저 물 건너 가면서업계에서는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IU는 현재 업비트와 함께 코빗의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코빗 이후 사업자 만료가 임박한 원화거래소는 코인원, 빗썸, 고팍스 순이다.3개 사업자의 현장 검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거래소들 역시 본갱신신고를 완료해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비블록, 포블 등 대부분 사업자들이 내달 초 사업자가 만료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 심사 등 심사 일정 관련해서는 특금법상 외부 공개가 어려우나 지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갱신으로 예정했던 사업들에 차질을 빚는 등 크고 작은 타격이 있고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여타 심사 기준도 타이트해진 만큼 갱신에 따른 업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