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사진: 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법원이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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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판결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트는 어떤 기관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재산' 또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로, 이는 통제되거나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패널에 참여한 판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외국 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합법적이지만, 연방법은 재무부에 재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2022년에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으며,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훔친 4억5500만달러를 포함해 설립 이후 70억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 믹서가 사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중 한 명은 20억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월별 예치금은 제재 이후 90% 이상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프라이버시가 승리했다"고 축하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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