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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본법인 '미카'(MiCA)가 2024년 12월 30일부터EU 전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새해 암호화폐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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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로,관련 기업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우선 적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준비금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발행사인 테더가 지난 11월 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료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T(유로테더)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미카 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USDT가 미카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어, USD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게코(CoinGecko) 데이터에 따르면 USDT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동안 감소하여 12월 19일1410억달러에서 현재 약 1380억달러로 떨어졌다.

위파이(WeFi) 성장 책임자인 아그네 링게(Agne Linge)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규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는 미카에 대해 "테더와 같은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링게는 미카가 일반 스테이블코인은 30%, 테더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6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언급하며 "테더의 대규모 자본과 전 세계적인 채택률을 고려할 때, 이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고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다만 링게는 테더가시가총액 상위권 스테이블코인인 만큼 EU 철수로 인한 즉각적인 재정 피해를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이윤율의 테더는 연말에 1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라며 "이러한 대규모 현금 보유 덕분에 상품과 투자를 지속 다각화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유럽 거래소들도 미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저마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달 초 USDT를 포함해 유럽 현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6개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반면,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과 같은 주요 거래소들은 여전히 유럽 사용자에게 USDT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미카 시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의사를 표명했다.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비스(Paybis)의 수익 책임자인 울디스 테라우드칼른스(Uldis Teraudkalns)는 미카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작은 기업뿐 아니라 큰 기업들 역시 상당한 규제 준수 및 투자 비용으로 EU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우드칼른스 "이러한 규정은 영국과 스위스와 같은 EU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규제 체제를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기, 자금 세탁 및 시장 조작의 위험을 줄이는 미카의 이점을 강조하면서도, 암호화폐 사업 운영비 증가로 인한 시장의 통합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카 외에도 EU 개별 회원국들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보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탈리아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6%에서 42%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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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