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제도 설계를 시작했다고 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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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오는 6월 제도 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올가을 이후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2026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금융청이 설립한 전문가 그룹이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동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일본 내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해 1월 미국 SEC에 승인받았으며,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를 취급해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끌어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최대 55%인 세율을 금융소득과 동일한 20%로 인하할 가능성도 논의 중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모든 암호화폐가 대상이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ETF로 인정된 자산으로 제한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현행 세제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투자자에게 큰 세금 부담을 주고 있다. 다른 선진국은 장기 보유 우대 제도나 비과세 조치를 도입해 더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만약 일본에서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의무화나 부정 거래 감시 강화가 기대된다. 이는 기관 투자자 진입 촉진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해 시장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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