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미국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지 못하며,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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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청문회에서법무법인 쿠들리특별고문 로드리고 세이라 및법률 전문가들은SEC규제 방식이 암호화폐 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SEC에 등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등록을 시도한 프로젝트 중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의원도 “이전 정부가 만든 규제 장벽이 문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미국 달러와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STABLE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은행위원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는 ‘GENIUS 법안’을 승인했다. 스타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종합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에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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