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규제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가 시작되면서거래소 업계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계예상보다 촘촘한 잣대로 갱신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신고된27곳 거래소 중 12곳 정도 만이갱신에 필요한 기본기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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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지난달 초 시작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검사가 당초 예정된 2주에서 두차례 연기된 이달 11일까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번 갱신 심사에 예상보다촘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자격 요건에 못미치는 사업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IU가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수리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령 준수 체계와 회사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이다.

먼저 법령 준수 체계의 경우 관련 회사 규정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은 개정 특금법이다.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등이 사업자들에게 요구된다. 특히 고객인증(KYC)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FIU의 집중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고객 이름,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신원 정보부터 신분증 이미지 사본 등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날 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지난 5월 폐업을 신고한 한빗코가 작년 10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체 건에 대한 송금자 정보 제공 의무인 트래블룰 위반, 총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사유로 FIU로부터 19억9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이 사업자 갱신에 필요한 기본요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당국은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들이 초기에 서비스했던 카카오톡 연동 가입과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 위탁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알려졌다.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정기검사에서 나온 당국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고객 정보 위탁 관리에서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자격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자료 취합 [정리: 손슬기 기자]

이러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에 필요한 기초자격을 갖춘 거래소 사업자는 사실상 27곳 중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과 코인마켓 거래소 6곳(비블록·에이프로빗·코어닥스·포블·플라이빗·빗크몬·크립토닷컴코리아) 등 총12곳만이 현재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ISMS 인증 등 최소한의 갱신 요건을 갖췄다.

이중 2022년 오케이비트를 인수하며 국내 거래소 운영 자격을 획득한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를 폐업신고한 뒤 지난 8월21일부로 크립토닷컴코리아에 대한 ISMS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 현대해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12개사 외 지닥 등 코인마켓 거래소 15곳은 이미 금융감독원에폐업 신고를 했거나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ISMS 인증 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7월 말 기준 금감원에폐업을 신고한 업체는 오케이비트(크립토닷컴) 제외 12곳이고보라비트, BTX 등 2개사는 폐업 신고는하지 않았으나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누락했다. 프라뱅 등 1개사는 보험가입은 완료했으나 지난달 7일부로 ISMS 인증이 종료돼 현 조건에선 사업자 갱신이 불가하다.

여기에 이번 갱신신고에서 FIU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도 요구한 상태라자본잠식 상태인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마련, ISMS 인증 등에는 수억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또 이번 갱신신고 사전자료 제출에서 사업 추진 계획서를 포함해야 하는데, 과거 3년 재무제표는 물론 향후 3년의 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벤처캐피탈로부터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기존 투자와 소량의 신규 투자, 증좌 등으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 VASP 라이선스 갱신 후 한차례 업계가 정리된 후 생기는 희소성을 무기로 투자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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