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셰브론 원칙을 파기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톰 에머 미국 하원의원은 의회가 연방 기관의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암호화폐 업계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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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톰 에머 의원은"셰브론 원칙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쉐브론 원칙은 1984년 미국 석유·천연가스 기업 쉐브론과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소송 사건에서 발전한 원칙이다. 법률이 애매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에서 이를 해석하는 대신 해당 법률에 대한 행정청의 합리적인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셰브론 원칙을 파기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모호한 법률을 해석할 때 더 이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연방 기관을 존중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머 의원은"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해야만 셰브론 원칙이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식을 갖춘 의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간 에머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에머는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파괴적이고 무법적인 SEC 의장은 있을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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