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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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때 가상자산 선도국이었던 한국이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이 세계 4위이고 비트코인이 일일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그런데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 가고 있다.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업비트)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독점 체제는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시작됐는데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독점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국이독점을인정하고 있는 것처럼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케이뱅크와 업비트의 문제도 지적했다.이강일 의원은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 규모가 22조원이고 이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과 예금이 20% 가량인 4조원 규모다. 만약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면 케이뱅크는 뱅크런 사태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사실 위배된다"며 "케이뱅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상장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이라고 판단된다.그런데도 케이뱅크가 상장심사 통과했다.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김병환 위원장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 의원은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업비트에 유리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비호세력으로 통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업비트만 살고 다른 곳들이 죽으니까 이게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을 해소할 방안 모색할 것이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에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 저희가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이런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왔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된다"며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22대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1건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