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발족이 임박한 가운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계좌 허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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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15인의 전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을 제외한 최대 9인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다. 법조계, 학계, 관련 단체,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IT)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에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민간위원에 누가 들어갈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업계는 당국이 중립적 성향의 인사를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정부측 위원은 시장 개방에 소극적일 터라 업계 친화적 인사와 중립적 인사가 균형있게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국은 관련 인사의 범위를 넓혀 자격을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가상자산 업계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학술단체 등 광범위하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법인계좌 허용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답변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과점 등 사업자 행위·진입 규제 등도 가상자산위원회가 다룰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이 있어 해당 내용들이 예상 안건으로 오르내리는 듯하다"라며 "위원 위촉이 마무리되는 대로 늦어도 내달 초에는 위원회가 발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가상자산 업계는 정부에 법인계좌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장 주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도 업계 대표 16인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길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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