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가상자산 [사진: 도널드 트럼프 선거 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이 미국과 일본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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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일본 야권은 이달 27일 중의원(하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X(트위터)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20%의 분리과세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밝혔다.
여기에 국민민주당은 토큰화 경제 활성화, 가상자산 간 교환 시 비과세,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입헌민주당도 가상자산 세재 개혁 의사를 밝혔다.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법제도 정비, 디지털증권 유통시장 정비를 위한 법규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4천만엔(약 3억6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대 55%의 세율을 부담한다. 반면 주식 등 유가증권 매도 수익은 20%의 고정 세율이 적용돼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가상자산업계 일부는 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오다 겐키 일본 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 회장은 자신의 X에서 "가상자산의 법률 개정 및 세재 개정은 자민당 웹3 프로젝트팀이 중심이 되어 수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내 계좌 수가 1080만 계좌를 넘어 국민 약 10%가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하게 됐고 이용자 예탁금도 3조엔(약 27조원)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내달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은 정쟁 도구로 쓰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미국의 가상자산 패권'을 내걸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2024 등 공식석상에서 "패권 확보를 위해 화석연료와 핵 에너지를 사용해 미국의 전기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전 임기에서도 화석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여럿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남은 비트코인 채굴량 전체를 미국이 확보하겠다"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도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가상자산을 통한 달러 패권 유지에도 관심이 있는 모습이다. 그는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트럼프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 최대 후원조직(팩)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업계를 의식한 발언도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갠슬러 의장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리플 등 미국 가상자산 기업 및 대표들을 사법적으로 제재해 업계 '공공의 적'이 된 인사다. 또 그는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거나 "로스 울브리히트 실크로드 거래소 창립자를 감형시키겠다"라는 공약도 내세웠다. 실크로드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암시장이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에 있어 '의도된 침묵'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들어서야 "포괄적인 가상자산 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The Harris Poll)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미국 유권자 3분의 1은 가상자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투표 시 고려 대상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3월 미국 가상자산 회사 패러다임이 실시한 미국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4%는 가상자산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