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지원엔 중장기 계획 부족...지역 불균형 우려 제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부족해 중소기업과 산업 혁신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재정 투입의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봤다. 아울러 도시재생 예산의 45%가 서울 등 대도시와 중복되는 사업에 할당되는 등 지역별 자원이 균형있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9일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5년도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3.2%이다. 이에 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단 1.1% 증가에 그쳐 28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분야의 예산 비중은 2024년 4.26%에서 2025년 4.18%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과 산업 혁신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해당 분야 예산 배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역시 25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증가율(3.2%)에 미치지 못했다. 농업·농촌 부문은 2.0% 증가해 18조9221억원, 수산·어촌 부문은 2.3% 증가해 3조1931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정책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중장기 계획 부족은 예산이 일시적인 증액에 그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과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예산을 늘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회성 예산 지출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지역별 자원 배분이 균형있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로 봤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정책 프로그램 내 도시재생 예산은 전년 대비 430억5300만원 증가해 4801억2100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그러나 이 중 약 45%가 서울 등 대도시와 중복되는 사업에 배정돼, 지방 소도시의 자원 배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 특례 항목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지출은 총 78조원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0.3%를 차지하며 복지·고용, 농업, 중소기업, R&D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이 특정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활용되는 만큼,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항목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이번 예산안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자원 배분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실현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