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미국 역사상 가장 가상자산(암호화폐) 친화적인 정부와 의회의 탄생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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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의 재선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자산으로 비축 ▲미국이 잔여 비트코인 전체를 채굴 ▲미국의 비트코인 패권국 도약을 위한 핵·화석연료 적극 사용▲중앙은행디지털화페(CBDC) 도입 검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장 ▲대통령 임기 첫날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해임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설립 등 급진적인 암호화폐 관련 선언을 한 바 있다.
미국 의회도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이날 14시 기준 여당인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했다. 하원 역시 공화당이 207석으로 과반인 218석에 가까워지고 있어 트럼프의 급진적인 암호화폐 정책 추진에 실리는 상황이다. 같은 시각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각각 43석, 188석을 차지했다.
여야를 떠나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도 의석을 다수 차지했다. 미국 암호화폐 지지자 커뮤니티인 스탠드위드크립토(SWC)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하원 435명 중 과반이 넘는 247명의 명의 친암호화폐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하원에서 반암호화폐 후보는 113명에 불과하다. 상원은 현재까지 15명의 친암호화폐 후보가 의석을 차지했고 반대편에는 10명의 후보가 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미국 가상자산업계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창업자는 "미국 최고의 친암호화폐 의회"라며 이번 대선을 평했다.
이에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법안들도 통과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있는금융혁신법'(RFIA),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 등이 대표적이다.
FIT21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해 국제 가상자산 정책의 판세를 바꿀 수도 있는 법안이다. FIT21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블록체인 구조상 탈중앙화된 경우 상품으로, 아닐 경우 증권으로 분류한다.
다만 벌써부터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되는 공약들도 나온다. 비트코인 준비금이 대표적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의 한계 때문인데, 비트코인 잔여 채굴량 2000억달러(약279조원)은 전 세계 금보유고의 2.5% 미만에 불과해 전략적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재무부에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특정자금을 할당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수 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에 근거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한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 주요 정책 마련에 있어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진행된 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한편트럼프 당선으로 그의 암호화폐 공약 중 가장 근시일 내 실행이 예고된 겐슬러 의장 해임 건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타자를 거론하는 모습이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임스 데이비스 크립토밸리익스체인지(CVEX) 대표는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위원회(CFTC) 의장을겐슬러의 후임으로 지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