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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 · 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민간위원장을 맡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케이블방송, IPTV, 일반PP 등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를 추진한다. 위성·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도 역시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 및 종편 보도채널의 허가 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케이블방송, IPTV, 일반PP 등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33.33%)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위성·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 및 종편 보도채널의 허가 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역시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특히,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의 추가 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수준보다 기업 규모별로 다르지만 3배에서 5배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 활용을 돕기 위해 민간과 함께 K-콘텐츠 미디어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원이 출자됐으며, 모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원을 더해서 6000억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정부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서 총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운영한다.

정부는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심사 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의 운영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가 다양성·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를 완화한다. 또한 기획, 제작, 유통 전 단계에서 AI기술의 접목을 강화하고 버추얼 스튜디오 등 첨단 제작 인프라를 확대한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을 전문 육성해서 앞으로 3년간 1만명의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사업주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지역 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및 지역 채널의 커머스방송 상시 허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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