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암호화폐 공약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47대 미국 대통령은 자칭'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그만큼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에 우호적이다. 이에올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사상 최대의 상승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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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암호화폐 대통령·의회 동시 출격…규제 완화 기대

지난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를 통해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의석을 다수 차지했다. 미국 암호화폐 옹호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Stand With Crypto)에 따르면 차기 의회에서 약 270명의 의원이 암호화폐 산업 우호적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역대 가장 친암호화폐 의회가 탄생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표한 바 있다. 투자은행 JP모건 역시 "트럼프 임기 중 첫 두 해는 세금 및 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 변화가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회사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번창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내다봤다.

친암호화폐 인사들은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도 다수 포진했다. 트럼프는 차기 백악관에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AI)·암호화폐 차르를 신설하고,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했다.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지지자로서 활동해 왔다.

다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폴 라이언 전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북미 블록체인 정상회의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더라도 극소수의 다수당이 트럼프의 법안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암호화폐 정책 개혁에는 하원 법안 통과를 위해 지지하는 대표자 수인 60표가 필요하다. 양당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SEC·연준 '반암호화폐' 인사 잇따라 사임

주목할 부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퇴장이다. 그는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에 맞춰 사임한다. 엄격한 규제로 '암호화폐 저승사자'로 불린 개리 겐슬러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기업에 대한 법집행 조치로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 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 앳킨스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 SEC가 주도해 온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SEC의 리더십이 바뀌면 기존 소송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는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는 2025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반 암호화폐' 인사인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의 사임 소식도 전해졌다. 연준은 바 부의장이 2월 말 또는 새 행정부가 후임자를 찾으면 그 이전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7인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직은 유지한다.

이번 사임에 대해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마이클 바는 매번 부의장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따라 관련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라고 비난했다.

금융혁신기술법·스테이블코인 등 법개정 속도 붙을 듯

트럼프 행정부와 역대 가장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회를 배경으로 현재 계류 중인 다수 암호화폐 법안들도 통과에 속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의회가 2025년부터 암호화폐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과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명확화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FIT21는 미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로 제안됐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와 주체를 명확히 규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파르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트럼프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 FIT21,스테이블코인 법안 등의 승인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2025년 의회에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아칸소주의 프렌치 힐 의원이 이끌 예정이다. 힐 의원은 디지털 자산 패널 의장으로서 스테이블코인과 FIT21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2025년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FIT21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공평한 정신 아래 목적에 적합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파격 공약 '비트코인 준비금'…실현 가능성은?

대선 당시 트럼프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비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하며 암호화폐를 적극 채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이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개(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5%)를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공약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사진: 셔터스톡]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신뢰 제고, 연방 부채 감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가치 손실, 해킹이나 키 분실에 따른 보안 위협, 소유권 집중화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무리라며 "말도 안 되는 것(crazy)"이라고 힐난했다. 암호화폐 투자 회사 갤럭시 디지털 산하 리서치 조직 책임자 알렉스 손은 지난 12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2025년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비축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크립토퀀트(CryptoQuant) 주기영 대표 역시 해당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주 대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경제와 달러가 여전히 세계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금이나 비트코인 대신 미국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는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은 결국 실현될 명백한 운명"이라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루미스 상원 의원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낙관했다.

해당 비트코인 비축 법안은 바이든 정부 말기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한 채 118대 연방의회 회기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가 이뤄져야만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미국 암호화폐 강화 구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비축보다 서둘러야 할 당면 과제도 있다. 바로 암호화폐 과세 문제다. 미국 국세청(IRS)이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신고 요구 사항의 시행을 202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선호하는 회계 방법을 식별하지 않은 경우, 가장 먼저 취득한 암호화폐 자산을 먼저 판매된 것으로 취급하는 선입선출(FIFO) 방법이 적용된다. 이는 당초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1년 미뤄졌다. 이번 연기는 중앙화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원가 기준을 산출하는 새로운 규정에 관련 기관과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려는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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