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밈코인 로고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밈코인의 발행 및 판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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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밈코인은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밈코인 거래자는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연방 증권법의 보호도 받지 않는다.
SEC는 "밈코인의 발행 및 판매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와 함께 수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SEC는 모든 밈코인이 증권법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특정 프로젝트가 밈코인이라는 명목으로 증권을 위장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적 현실에 따라 평가된다. 아울러 밈코인의 판매 및 홍보와 관련된 사기 행위는 다른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SE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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