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비현실적...리스크 축소\"

스테이블코인 [사진:셔터스톡]
스테이블코인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을 '비증권'으로 규정하며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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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렌쇼 위원은SEC분석이 법적·사실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위험을 축소했다고지적했다.

SEC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보고 의무에서 면제했지만, 크렌쇼 위원은 발행사가격 안정화 조치와 유통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크렌쇼 위원은 발행사 준비금이 공급량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제한 상환을 보장할 수 있다는 SEC 주장도'심각한 오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준비금만으로 발행사금융 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시장 침체 시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SEC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고리즘 기반 토큰을 제외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했다.

SEC는 가이드라인에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고 보고 의무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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