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금융보호국 직원 90% 감축…사실상 기능 마비

미국 금융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모습 [사진: CFPB 홈페이지]
미국 금융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모습 [사진: CFPB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가 현재까지 전체 직원의 약 90%를 감축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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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금융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된 CFPB는 최근 직원 1500명을 해고했으며, 현재는 약 200명만 남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책임자인 마크 파올레타가 발송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CFPB의 운영 우선순위가대폭 변경됐다. 소비자 데이터, 디지털 결제, 의료 부채, 학자금 대출 등 주요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났고, 모기지 관련 업무가 핵심 과제로 지정됐다고 한다.

CFPB는 창설 이후 페이팔, 캐시앱 운영사 블록 등 금융·기술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디지털 지갑과 결제 앱 제공업체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여러 법적 조치들이 중단됐다. 예산관리국(OMB) 대행 국장인 러셀 보트는 지난 2월 CFPB의 모든 감독 및 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며 기관의 해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CFPB는 더 이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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