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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용 주파수 수립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재난, 안전 분야 등 공공용 주파수의 안정적 공급과 자원 관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립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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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까지 공공용 주파수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립계획을 마련 및 통보할 계획이다. 433㎒ 대역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용도 역시 확대를 추진하며 60㎓ 대역 비면허 주파수 추가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달까지 5.1㎓ 대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9월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체계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어 11월에는 과기정통부·합동참모본부 합동 군 주파수 이용현황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공공용 주파수 수립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립계획 연내 마련하는 것”이라며 “차세대 주파수 공급 계획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과 공공용 주파수 수립계획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은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초6월 발표가 목표였는데 28㎓ 대역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결정 및 청문, 국회 현안 질의 등이 이어지며 미뤄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내용은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SK텔레콤 3.7㎓ 대역 인접 20㎒ 폭만 경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3.7㎓ 대역 오른쪽 등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경우 광대역(40㎒ 폭 이상) 공급을 강조하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이 3.7㎓ 대역 인접 20㎒ 폭 경매(할당) 신청을 한 상황에서 정부가 광대역 공급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사업자를 위한 협대역(20㎒ 폭 이하) 공급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SK텔레콤 역시 최근 들어 3.7㎓ 대역 인접 20㎒ 폭 할당에 관심이 없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