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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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오른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8·8 공급대책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지금까지 24조2000억원을 승인하는 등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과 공동으로 30일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8·8 공급대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 주재한 가운데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 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신축매입임대 5만7000호 공급을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0월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