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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이 비트코인 대출 관련 분쟁에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청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대법원이 비트코인 대출 관련 분쟁에서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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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테렐그래프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은 피고인 다니엘 탐보소(Daniel Tambosso)가 원고인 흥 응우옌(Hung Nguyen)에 120만달러(약 16억850만원)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에 탐보소가 응우옌으로부터 받은 22개 비트코인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소송 판결이다. 응우옌은 당시 지인을 통해 탐보소를 소개받았고 탐보소가 추진중인 사업을 위해 비트코인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응우옌은 탐보소에게 18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주었고, 이후 추가로 4개의 비트코인을 더 빌려줬다. 이 대출금은 48시간 이내에 상환되기로 했다.

판사는 탐보소의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조건에 따라 원래 22개의 비트코인을 응우옌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통적인 소송이지만 대출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져 현대적인 변화가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각국 당국은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 로디움 엔터프라이즈(Rhodium)이미국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