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640&simg=%2Fcontent%2Fimage%2F2022%2F10%2F28%2F20221028000655_0.jpg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청소년도 집회 자유“vs “선동 말라”
전문가 “어른들, 개입 지양해야”
피선거권 하향 등 정치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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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11월 5일 예정 중인 집회를 위해 공지했던 포스터. 해당 포스터에는 논란이 됐던 봉사시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 단체는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지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들을 사칭한 가짜 포스터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집회상 자유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인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중고협)는 서울시, 여가부가 진행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와 여가부는 이들 집회가 논란이 되자 \"선정 당시 제출한 계획서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연말에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각각 밝힌 상태다.
이 단체는 선정 당시 계획서에 사회 참정권 캠페인 활동, 청소년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상임대표는 “지금이 10월 말이라 사실상 대부분 정산돼 지원금을 쓰려해도 비용이 없다”면서 “서울시와 여가부가 논란을 키우면서 현재 고3인 학생대표를 비롯해 회원들이 안전 문제까지 염려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집회에 참여한 당시 중고생이었던 성인 200여명과 중고등학생 5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최 대표는 일부에서 집회의 순수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순수성이 없는 사람이 입장을 표명하고픈 학생들인지, 이 집회를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가짜 포스터를 만든 세력인지는 잠시만 생각하더라도 모두가 알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은 실제 집회 예정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집회 참여가 봉사활동으로 이어진다는 허위 포스터가 확산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저희 쪽에서 배포한 내용이 아니”라며 “집회 참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도 지난 25일 “정치집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의 비정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학생의 학습권 확보을 위해 해당 집회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 집회를 두고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경남미래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기자회견을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단체는 이전 시위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등을 외쳤고 자극적인 단어와 행동으로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연대를 빙자한 어른들의 꼭두각시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청소년 정치 참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부모, 교육계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학생들의 행동을 키우는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과거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일제시대, 4·19혁명 등 역사 변화에 역할하는 일은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의 집회 참여는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순이 사망사건’ 당시 청소년들은 시위 참여,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했다. 2008년 5월 광우병 집회,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수능이 끝난 11월 19일 고3 학생들도 대거 참여하며 주목을 끈 바 있다.
이어 이 교수는 “같은 학생이라 해도 조직화해 의견을 내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의견에 찬성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면서 “피선거거 연령 하향 등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정치적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선 전 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연령 가입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반이 확장된 상태다.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은 ‘만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는 만 17세 고등학생 안상현 군이, 더불어민주당에는 16살 고등학생 김재희 군이 첫 입당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