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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토론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섭 한국은행 팀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 김재진 닥사 부회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정영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 손슬기 기자]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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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미국의 정책 방향이 향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걸로 생각한다"며 "증권형토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과장은 "미국 규제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중앙화, 초국경화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은 규제 당국의 과제이고, 글로벌 규제와의 적합성,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 해외 제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자격조건 등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과장은 "(이용자보호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 동향 등도 보완하며 사업자 영업이익, 진입 규제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역시 디지털자산 입법이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고 우리 경제에 큰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규제와 정책의 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을 선도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등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시장 침투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규제 마련으로 가상자산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향후 가장 큰 시장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커스터디(수탁)를 비롯해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등 핵심 산업들로 전통금융권 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전통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업계 주장이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부회장은 "수년간 전통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이 융합, 충돌하며 함께 발전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는 2단계 입법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법인 및 기관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

김재진 부회장은 "작년 6월 기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 국내 법인을 포함한 내국인 해외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약 131조원으로 파악되고, 이는 국내시장을 압도하는 규모"라며 "이중 92%가 법인 계좌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해당 법인들도 의도치 않은 자금세탁, 탈세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 기관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투자자의 기관화가 우리 정책의 키워드가 돼야한다"라며 "개인 투자자가 집행하는 현재 시장을 넘어 기관 투자자 위주의 안정적인 생태계로 진입을 해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블록체인 기술기반 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