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TFH)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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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TFH)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과 TFH가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TFH는 월드코인 채굴에 필요한 홍채인증기기인 오브 개발사겸 월드코인의 지갑앱인 월드앱을 통해 홍채정보를 수탁·처리, 개발·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6일까지 국내에서 월드앱을 다운로드 받은 인원은 9만3463명이고, 이중 2만9991명이 홍채인증을 진행했다.

앞서 월드코인 측은 개인의 홍채 이미지가 아닌 이를 부호화한 홍채코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보보호 당국은 홍채 관련 정보는 일신전속적·변경불가능한 것으로 개인별 홍채코드 역시 유일무이한 점, 그 결과 특정 개인에 귀속돼 식별자로써 기능하고, 실제로도 내부적으로 월드ID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월드코인 재단 및 TFH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체적으로 재단과 TFH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의무에 대한 위반이다.

재단이 오브를 통해 홍채를 촬영한 뒤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로서, 우리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외 이전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재단과 TFH가 홍채코드를 비롯해 수집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오브 제조 시설이 위치한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정보주체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앱 가입시 만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단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홍채코드 삭제 기능을 마련했고, 국내 홍채정보 수집을 재개하면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상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대해 7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TFH에 대해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삭제 기능을 실효성있게 제공할 것을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확인 절차 도입할 것을 ▲공통으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릴 것으로 하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했다.

2024 KBW 기간 방한한 툴스포휴머니티 임원들. 알렉스 블라니아 TFH CEO(왼), 데미안 키어런 TFH CPO

TF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내 운영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 협력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 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라면서도 당국이 내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데미안 키어런 툴스포휴머니티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TF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