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과세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자민당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과 분리해 독립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본이득세를 20%로 낮추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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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시이자키 아키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 법정화폐로 전환 시 일괄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관련해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번 개혁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세제 개혁을 추진했고, 이번 자민당의 제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한편, 무소속 하마다 사토시 참의원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움직임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도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본 금융청(FSA)은 구글과 애플에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앱의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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