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서 토네이도 캐시 제외...법원 판결 반영

토네이도 캐시 로고.
토네이도 캐시 로고.

[디지털투데이 황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싱( mixing)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리스트에서 해제했다고코인데스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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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는 그동안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돼 제재를 받아왔으나,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네이도 캐시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믹싱은 송금 내역을 섞어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 캐시가 미국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금융 활동에서 배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연방 항소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외국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결국 OFAC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게 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가 북한 정권과 라자루스 그룹 활동에 대한 우려까지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프로토콜 개발 혐의로 오는 7월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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