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량·자본 활용한 프로젝트 추진
연간 300만톤 LNG 안정적 공급 가능
 |
| 최상목(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전남 여수 묘도에 총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오는 2027년 말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내달부터 각종 투자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특히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대규모·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3호 프로젝트는 수입한 LNG를 부두 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해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 상태로 전환해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1조436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터미널이 2027년 12월 준공 완료돼 운영을 시작하면 연간 300만t의 LNG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1만3000명의 고용 유발, 2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더해 지방세·인건비·유지관리비 등 연평균 242억원의 지방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해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당초 계획대로 2027년 말 준공 완료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바탕으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그린에너지 사업 추진,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조성 등에 나선다.
정부는 3호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분야(에너지)에서 추진되는 1조원대 대형 프로젝트인 데다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1133억원),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1239억원)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단지계획 수립 전과 승인, 부지공사, 기업 입주 등 조성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고,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변전소·송전선로 적기 구축도 지원한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금융·재정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운용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한다.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규모별·신사업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두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