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초안 발표

스테이블코인 [사진:셔터스톡]
스테이블코인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가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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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가총액이 100억달러(약 13조5750억원)미만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일부 발행자를 감독하는 연방 기관을 변경한다.

해커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이 이전 법안에 대한 부채를 인정한다며 주요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 초안은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작업 중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명확한법안'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커티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 불가능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며 "오랜 기간 이러한 혜택과 스테이블코인의 더 큰 잠재력이 규제 부재로 인해 저해되어 왔다"라고 이번 법안을 발표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한편 미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은 지난 몇 년간 복잡한 양상을 보여왔다. 맥헨리와 해거티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외에도, 암호화폐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2024년 4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맥헨리와 해거티의 법안보다 3배 이상 긴 179페이지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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