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이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제도 검토’라는 제목의 디스커션 페이퍼를 발표하고, 5월 10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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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2024년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태를 반영한 규제 검토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금융청은 이용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페이퍼는 규제 범위, 정보 공개, 사업 규제(트래블룰·스테이킹), 시장 개설 규제, 인사이더 거래 대응 등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상품처럼 정보 공개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핵심 제안은 암호화폐를 '자금조달형'(유틸리티 토큰 포함)과 '비자금조달형'(비트코인·이더리움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자금조달형 암호화폐는 발행자가 직접 정보 공개 의무를 지는 반면, 비자금조달형은 거래소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청은 ‘자금조달형 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비자금조달형은 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존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페이퍼는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틀을 다루고 있으며, 금융 규제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향후 국제 규제 동향을 참고해 의견을 반영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 이번 논의는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제도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금융청의 이번 규제안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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